법령 반공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0, 2018. 3. 20., 각하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제4호등위헌확인 반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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